학력
1985. 2.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7.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3.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0.10 - 1993. 2. 독일 Freiburg 대학 박사과정 수학
약력/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행정고시 출제위원/사법시험출제위원/변호사시험출제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실체법정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학술지 논문
(2023)
간접정범에 관한 대법원 법리와 형법이론학의 과제.
형사법연구.
35,
3
(2023)
국가폭력과 공소시효법치국가원칙의 상당화법.
형사법연구.
35,
2
(2023)
대법원의 책임판단과 책임'귀속'의 기준.
형사법연구.
35,
1
(2022)
대법원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방식’ 그리고 ‘법’학 패러다임.
형사법연구.
34,
4
(2022)
객관적 귀속이론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실체요건.
형사법연구.
34,
3
(2022)
죄형법정주의와 그의 적들.
형사법연구.
34,
2
(2021)
법이해, 법발견방법 그리고 직권남용죄.
형사법연구.
33,
4
(2021)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형사법연구.
33,
2
(2021)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형사판례연구.
29,
(2020)
기업처벌을 위한 형벌법규의 형법전 편입방안.
형사법연구.
32,
4
(2019)
직권남용죄, 남용의 의미와 범위.
법조.
68,
3
(2019)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형사정책연구.
30,
1
(2018)
형사실무와 형법학.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8,
(2018)
국가폭력과 형법, 그리고 헌법.
법조.
731
(2018)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저스티스.
168
(2018)
대법원 형사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
형사판례연구.
26,
(2018)
전통적 형법이론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
형사법연구.
30,
2
(20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방안.
성균관법학.
30,
1
(2017)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
형사법연구.
29,
2
(2017)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
형사판례연구.
25,
단행본
(2022)
형법각론 제8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단독
(2022)
형법총론 제8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독
(2021)
형법각론 제7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단독
(2021)
형법총론 제7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독
(2020)
형법각론 제6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독
(2020)
형법총론 제6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독
(2018)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독
(2018)
기업처벌과 미래의 형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독
(2016)
형법판례 150선.
박영사.
공동
(2016)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독
(2015)
형법총론 제4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독
(2013)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단독
(2012)
독일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독
(2009)
형법각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독
(2009)
형법총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독
(2008)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단독
(2008)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독
(2006)
형법총론.
현암사.
단독
(2004)
조직범죄와 형사법.
법문사.
공동
(2001)
법학개론.
삼조사.
공동
수상/공훈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04)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학술상(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우수 논문상(2020)
학술회의논문
(2020)
형법과 헌법.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
(2020)
21대 국회 형사입법의 방향성.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방향.
대한민국
(2019)
기업의 형사책임을 근거지우기 위한 규범적 구상.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형사책임.
대한민국
(2019)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비범죄화 방안.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방안.
대한민국
(2019)
형사법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
대한민국
(2019)
직권남용죄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
범죄방지포럼 제40회 춘계학술 강연회 직권남용죄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2018)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바람직한 양형.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과 양형인자로서의 합의.
대한민국
(2017)
검찰외 독립된 특별기구의 신설과 구체화방안.
제3회 월송 유기천 기념 학술심포지움.
대한민국
(2017)
대법원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
형사판례연구회 정기 학술세미나.
대한민국
(2016)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인정의 법적 근거.
형사판례연구회.
대한민국
(2016)
도박에 관한 형사입법정책과 그 한계.
글로벌 경제시대, 형사학의 당면과제(2016년 한국 형사학 대회).
대한민국
(2016)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심포지움.
대한민국
(2013)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대한민국
(2013)
Die Verfolgung der Herstellung, des Besitzes und der Verbreitung von Kinderpornographie.
Deutsch-Japanisch-Koreanisches Strafrechtssymposium zu Cybercrime.
독일
(2012)
환자의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제100차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대한민국
(2012)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정당화근거와 치료감호법의 문제점.
한중 형사소송법 세미나.
중국
(2011)
한국형법에 있어서 경합론에 관하여.
한국형사법학회-터키이스탄불대학 공동 심포지움.
튀르키예
(2011)
형법이론학의 기능찾기.
우리형사법학의 나아갈길.
대한민국
(2010)
회복적 사법과 한국의 형사사법.
범죄예방과 회복적 사법.
대한민국
(2010)
형벌제도의 정비와 형사정책적 기본방향.
형법총칙개정공청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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